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20731 판결
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
2. 대전지방법원 2014.12.14 선고 2014구합30 판결
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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